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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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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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 횡령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판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례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관없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따
【관련판례】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00. 2. 22, 99도 5227).
【관련판례】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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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 횡령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판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