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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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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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5～6천만 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다(IOM 2000). 이주노동자 수가 26억 명에 이르는 전 세계 노동력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지만, 그 절대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따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이주노동자는 미국·日本 ·독일·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대만·한국·말레이시아 등 신흥공업국, 태국·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1. 외국인력 정책의 유형론
1) 미국유형
2) 스웨덴유형
3) 프랑스유형
4) 독일유형
5) 한국?日本 유형
2.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 수입 정책의 비교
1) 독일의 노동허가제도
2)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
3)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4)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5) 日本 의 기능실습제도
6)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3. 한국의 대안적 외국인노동자 정책
4.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전지구화와 사회운동의 국제 연대
bibliography
국제이주기구의 추정 집계에 의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거나 살고있는 사람들은 1억 5천만 명에 이른다. 편리상 바꿔 입는 옷에 속살까지 변할 수야 없지 않는가?”라고 말한 바 있따
그러나 국적은 그가 생전에 고초를 겪었던 것만큼이나, 差別적 대우의 기준이 되고 있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원하는 인력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인력, 특히 극도로 빈곤한 외국인의 자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따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시 민 들이 선진공업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합법적 취업이 힘든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취업하려 하기 때문에, 선진공업국의 국경통제는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따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의 거처를 신고한 사람에게 미국 시 민 권을 보상으로 내 걸 만큼, 선진국의 국적은 경제적 효용 가치를 갖는 게 사실이다. 거의 모든 나라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국인들끼리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생활하고 있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일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된다 또 세계 각국은 법률로써 국적에 따른 差別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또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등 국제법도 국적에 따른 差別을 금지하고 있따 한국계 독일인 작곡가 고 윤이상은 “나에게 국적이라는 것은 몸에 걸치는 외투와 같은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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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외국인노동자를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