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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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2: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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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다 경우도 있다 ..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문에 그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와 합의해서 하는 이상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조법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노2①).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定義(정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2②). 전임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다 경우도 있다 전자를 완전 전임자라고 하고 후자를 부분 전임자라고 한다. 전임자를 두기로 한 이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투비컨티뉴드 )
설명
순서
다.
II. 노조전임자의 지위
1.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둘 것인지, 둔다면 몇 명을 둘 것인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진다. 마침내 2xxx년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는 2xxx.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노부칙1). 이하에서는 노조전임자 의미와 전임자 급여 및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제)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전임자를 두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노동조합 대표 등은 다른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전임 발령을 한 때부터 전임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2. 논점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는 1997년 개정 노조법에 신설되었지만, 오랜 관행을 중단하는 데 따른 충격 등 때문에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되어 그 시행이 계속 유예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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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문에 그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와 합의해서 하는 이상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조법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노2①).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定義(정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2②). 전임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