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te][IT통합부처] 추락하는 각종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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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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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 아이폰으로 촉발한 스마트폰 혁명에서도 한국은 뒤처졌다.
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과학·기술·산업 지수’보고서에 따르면 SW 투자비율은 1.8%로 21개 국가들 가운데 핀란드(1.5%) 다음으로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애플은 전 세계에서 80번째로 한국에 아이폰을 공급했다.[IT통합부처] 추락하는 각종 지표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실제로 WEF 평가 결과 정보통신 관련법의 수준 등을 비롯한 정치, 규제 환경은 23위에서 38위로 낮아졌다.
[IT통합부처] 추락하는 각종 지표들
두 기관의 평가를 analysis(분석) 하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수준과 활용도·이용능력 등 민간 이용자의 수준은 세계 최고를 기록했으나 입법과 관련 규제, 교육체계 등 정부의 활동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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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합부처] 추락하는 각종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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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IT강국’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아
[IT통합부처] 추락하는 각종 지표들
세계경제포럼(WEF)이 2009년 말 기준 세계 133개국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2010년 네트워크 준비지수(NRI:Network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5위를 차지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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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NRI 순위는 2003년 20위(조사대상 75개국)를 스타트으로 2008년에는 9위(127개국)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2009년에 11위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5위로 떨어진 것이다.
설명
MB 정부가 출범하며 IT산업 규제와 진흥을 총괄하는 정통부와 과학기술부 없애거나 축소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IT홀대론으로 이어져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국가적인 IT 연구개발(R&D) 역량도 후퇴한 결과다. 우리는 2007년과 2008년에는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지난해 2위로 내려앉은 데 이어 올해 3위로 추락했다.
지표를 보면 한국은 과거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IT 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리트머스 시험지’로 떠올랐으나 추락하는 각종 지표들은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과학기술 인력 및 연구기관의 수준을 포함한 인프라 환경은 13위에서 17위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 2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전 세계 159개국을 조사해 ICT 접근성·활용·이용능력 3개 부문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2년 연속 하락했다. change(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무선Internet 규제를 탄력적으로 개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key point(핵심) 인 SW개발역량도 수립하지 못했다.
